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은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가 유찰됐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괴리감을 보완해 재공모 한다는 입장이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3일 마감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4일 민관협력의원 및 민관협력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운영 의사와 약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 결과,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보건소 사업설명회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 예산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민간 의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평일과 휴일 22시까지 야간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민관협력의원 공모 조건은 의사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 이상을 내걸었다.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의료장비 등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건물과 의료장비 등 개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3일 마감된 공모 결과,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서귀포시 보건소 유찰 원인 분석 "개원가 현실 반영해 추후 재공모"서귀포시 보건소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차이점 등을 분석한 후 재공모할 예정이다.보건소 공무원은 "민관협력의원 문의 전화는 많았다.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계약 조건과 경영 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개원 현실을 반영해 보완 하겠다"면서 "내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근 교수는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의사 대상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약사 9명이 공모에 협력의원과 차이를 보였다.해당 공무원은 "재공모는 민관협력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관협력약국은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민관협력의원 재공모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약국 개국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타이트한 공모 기간과 촉박한 개원 시기(3월 20일 예정) 그리고 경영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박형근 교수, 첫 시도 충분한 설명 부족…의료계 "365일 야간진료 불안감 내재"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개원과 실제 개원가 현실 사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처음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서귀포시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개원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행정 부서 업무와 개원은 다르다. 365일 야간진료에 따른 경영 지속성과 공동 개원, 지자체 소속 등 의사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자체 시설투자를 토대로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개선과 개원 비용 최소화, 의원 경영 지속가능성 등을 확신하며 의사들의 참여 독려에 나섰다.서귀포시 는 14일 민관협력의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르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명재 보건소장과 박형근  교수.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4일 오후 3시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종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읍면 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제주시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며 "전국 최소 365일 진료와 야간진료 사업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다. 최고 시설과 장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귀포시보건소 김명재 소장은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 민간 의사와 약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휴일 그리고 22시까지 야간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보건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조건이다.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의사는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365일 운영,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진료…연간 시설료 867만원·물품료 1518만원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이다.약국의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30만원이다.김 보건소장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준공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현황 설명 모습. 민관협력의원 1층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이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됐다.의료장비는 15종 46대로 흉부방사선, 위 및 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등을 구비한 상황이다.김 보건소장은 "운영 의사 공모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0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와 공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원과 약국 사용은 5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비용은 운영자 부담"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참관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당부했다.■운영 의사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18일과 19일 협력의원과 약국 참관 가능사업 모델을 자문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공공의료지원단장)은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신했다.박 교수는 "의료계에서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의원 성공 핵심 요소는 환자 수요와 전문인력 확보"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간과 휴일은 진료 가산이 되며,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보건소장은 5년 임대의 사용료를 최소화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사용료를 설명했다.그는 2018년 기준 건보공단 청구량 분석을 토대로 365의원 안착을 확신했다.서귀포시 전체 인구는 19만명으로 대정읍은 2만 2천명이다. 서귀포시 의원(치과, 한의원 제외)은 66개소로 대정읍은 11개 의원이 있다.의원급 청구건수를 보면, 서귀포시 의원 이용률이 41%, 제주시 이용률이 50%이다. 대정읍 주민들 57%가 제주시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서귀포시 주민 절반 이상이 제주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환자 중 경증과 비응급 비율이 57%, 61%라는 점도 민관협력의원 경영 안정성 요인으로 꼽았다.박 교수는 "지역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읍면 소재 의원 간 경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 떨어지면 사람 구경 못한다고 하지만 공단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 수요가 적지 않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서귀포시 주민 50% 이상 제주시 의원급 이용…응급실, 경증·비응급 57% '차지'그는 "민간의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참여 의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지원이 많아지면 운영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립채산제 기반 환자진료 동기부여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에서 박 교수는 "365일 진료와 야간과 휴일 진료이나 평일 진료는 선택 사항이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제주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신했다.  박 교수 발표 모습.그는 의료인력 부족 지적과 관련,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매년 1천명 배출된다. 인력풀은 있다. 안정적 경영과 충분한 인센티브 문제인지 인력부족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경영 의사가 필요하다면 페이 닥터를 고용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의료진 경력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김명재 보건소장은 "의사들과 약사들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1차 공모에서 가능할 것으로 희망한다.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에 꼭 응해 달라"며 의사와 약사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이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45명이 참여해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